2024타경3467, 서초동 보미리즌빌아파트 권리 분석

[2024타경3467, 서초동 보미리즌빌아파트 권리 분석]

 

1. 말소기준권리 및 후순위 권리 분석

 

말소기준권리: 2016.12.30 설정된 수협은행의 근저당권 (을구 12번)
채권최고액: 588,000,000원
본 임의경매는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되었으며, 이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합니다.

 

2. 소유권 변동 및 등기 내역

 

등기일자	내용	권리자	특이사항
2016.12.30	소유권이전	엔에이치디(주)	매매
2016.12.30	근저당권설정	수협은행	말소기준권리
2021.05.31	소유권이전	심OO, 안OO (각 1/2)	매매
2022.02.21	안OO 지분 압류	서초세무서장	후순위
2022.11.28	안OO 지분 압류	서초구청	후순위
2024.06.26	임의경매개시결정	수협은행	청구금액 503,811,914원

 

위 모든 권리는 낙찰로 소멸됩니다.

 

3. 임차인 현황 및 대항력 여부

 

임차인	전입일	확정일자	배당요구	보증금	대항력
나OO	2018.09.17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장OO	2021.12.23	미상	없음	미상	없음

 

두 임차인 모두 말소기준권리(2016.12.30) 이후 전입한 자로서
확정일자 없고 배당요구 하지 않았으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낙찰자는 인수하는 보증금 없이 소유권 취득 가능합니다.

 

[2024타경3467, 서초동 보미리즌빌아파트 권리 분석]

 

 

4. 점유 및 명도 위험도

 

현황조사서에 따르면 현재 소유자가 직접 점유 중이라 진술하였으며,
임차인 점유 여부는 미확인 상태이나, 소유자의 실점유 진술이 신빙성 있음.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없어 인도명령 대상에 해당하며, 명도 리스크는 낮은 편입니다.

 

5. 종합 권리 분석 요약

 

말소기준권리	2016.12.30 수협은행 근저당권
후순위 권리	지분 압류 2건, 임의경매개시결정
인수 권리	없음 (임차인 대항력 및 배당요구 없음)
점유자	소유자 추정 (임차인 점유 불확실)
명도 난이도	낮음 (강제집행 가능성 높음)
권리분석 위험요소	사실상 없음

 

 

결론

본 건은 권리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모든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 +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없음.

낙찰자는 인수할 보증금 없이 소유권 취득 가능하고, 명도 역시 원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